U.S. President Donald Trump reportedly plans to sign an executive order instructing banking regulators to investigate alleged “debanking” of crypto firms and political conservatives. Those found violating antitrust or fair lending laws could face fines or legal action.
Executive Order Highlights
Directs bank regulators to review any policies that contributed to banks dropping crypto or politically sensitive clients.
Instructs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to examine its loan guarantee practices.
Requires some cases to be referr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potential prosecution.
“Operation Choke Point 2.0”
Crypto leaders claim the Biden administration pressured banks to cut ties with crypto businesses after the FTX collapse, calling it “Operation Choke Point 2.0”. A Coinbase-backed FOIA lawsuit revealed FDIC letters asking institutions to pause crypto banking activities, fueling the claims.
Political Debanking
The executive order will also examine claims that conservative individuals or groups were denied financial services for political reasons. Banks have defended such actions as “derisking” measures, but Trump’s order signals a significant regulatory shift.
[위클리블록체인] 트럼프, 암호화폐 및 정치적 디뱅킹 의혹 조사 명령 예정 — WSJ 보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규제기관에 암호화폐 업계 및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디뱅킹(계좌 해지 및 금융 서비스 차단)’ 의혹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차단했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제기관에 지시한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은 과태료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은 소상공인청(SBA)이 대출 보증 정책 전반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며, 일부 위반 사항을 법무부에 이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논란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말 FTX 붕괴 이후 은행을 압박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Coinbase 법무 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2024년 청문회에서 FDIC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FDIC가 특정 기업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업계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임이 입증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 논란은 벤처 투자자 닉 카터(Nic Carter)에 의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는 명칭으로 확산되었다.
정치적 디뱅킹 의혹까지 조사 대상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수 성향 인사나 단체가 정치적 이유로 금융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일부 보수 진영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수사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정부와 협력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이를 ‘위험 관리(Derisking)’ 관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규제 변화 가능성
연준(Fed)과 통화감독청(OCC), FDIC는 올해부터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한 계좌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기조 변화에 속도를 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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